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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식비...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게시물ID : sisa_1161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온누리
추천 : 11
조회수 : 13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9/16 00:22:41
국회의원 식비지출에 대해 다들 혈세를 펑펑 쓰고 다닌다며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베오베까지 진출했더군요.
기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국회의원 한사람당 혈세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식비는 1년에 최대 510만원이라는 글이 있군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물론 한나라당이 모조리 상석에 자리잡고 있으니 껀수잡아 앞뒤없이 돌팔매질하고 싶으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실꺼면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한사람이 1년간 모금할 수 있는 공식적인 후원금이 최대 1억 5천만원입니다.(1인당 최고 500만원)
실제로는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저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받을 뿐이죠.

그리고 그 1억5천만원 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역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내역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좌관 외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도 있겠죠.
그 중에 식비로 신고한 것이 저만큼이라는 겁니다.

저 데이타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세로 썼다는 비판은 옳지 않은 듯 합니다.
혈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으로 비판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비판중에 한가지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식비가 저만큼 많이 나갔다는 것은 지역구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정책을 연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얼굴 알리는 데 썼다는 걸로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만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느냐?
소속 정당별로 봤을 때 한나라당은 지난해 전체 정치자금 지출 283억8920만원 가운데 정책연구비로 3.8%(10억6707만원)만 투입했습니다.
민주당(3.3%)과 자유선진당(1.6%), 민주노동당(2.3%) 등 야당도 여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고 들어가면 의원이 직접 신고한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유권자 스스로가 안철수같은 히어로가 나와주길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 꼬라지는 매 한가지라고 봅니다.

유권자 스스로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고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질할 때
대한민국 정치의 격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먼저 바꾸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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