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16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훗하★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30 01:45:54

만화보다가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사부재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A가 자신의 죽음을 위조해서 'B'라는친구에게 자신의 죽음을 덮어씌워서 B가 10년형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B가 나와서 A를 발견하고 살인을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때문에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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