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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관한 자본주의
게시물ID : history_25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때그인간
추천 : 2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2 09:53:27

일제강점기에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는 몇 차례의 변혁을 겪었다. 그것은 일본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식민지정책이 자주 바뀌었고, 민족자본이 이에 대응하면서 발전을 시도한 데서 온 현상이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1910년대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달을 이룩할 때였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단순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본의 공업 원료와 식량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합병 후 한반도 안의 근대 공업의 발달을 견제하면서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회사령 朝鮮會社令>을 공포하였고, 일본 공업화를 위한 식량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토지조사령 土地調査令>을 발표하였다.

<조선회사령>은 1910년 12월에 시행세칙과 더불어 제정, 공고되고, 1911년 1월부터 실시된 법령으로서, 그 근본 목적은 우리 나라의 근대 공장의 건설을 억제하자는 정책에 있었다.

1912년부터 실시된 토지 조사사업은 이 시기 일본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데 많은 의의가 있는 작업이었다. 즉, 일본은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조선인 내부 지지세력을 귀족·양반 등 구지주층에서 얻고자 그들에게 토지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지주와 농민과의 봉건적 예속관계를 유지시키고자 봉건적 소작관계 및 현물소작료제도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또 이 조사사업을 통하여 국유지 및 국유림을 조선총독부 소유로 옮겨서 통치재원(統治財源)을 확보하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진출한 자본은 농림회사(農林會社)·수산회사·광산개발회사, 광석 처리를 위한 제련회사 및 면화회사(綿花會社) 등을 설립하였고, 그 밖에 일본 내의 공업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근대 공업은 억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민족자본에 의한 근대 공업이 발달할 수 없었다.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사회는 식민지의 반봉건적 성격(半封建的性格)을 가장 짙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두번째 시기는 1920년대이다.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후 불황에 들어섰고 해외무역은 감소되었으며, 국내 공업은 전시 경기를 타고 비대해졌던 시설의 가동률이 40∼50%로 떨어졌다. 이러한 불황에서 일본은 우리 나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1920년 4월을 기하여 공업발달 억제의 구실을 하던 <조선회사령>을 철폐하고 일본 내 유휴자본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일본이 우리 나라 사람을 단순노동력에서 기능노동력으로 전환시키려 하였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우면서 우리 나라 사람에게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민족자본이 근대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근대기업에 진출한 민족자본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미곡을 일본에 수출하여 화폐자본을 축적한 대지주 및 거상(巨商)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농림회사·수산회사, 그리고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공업·섬유공업·염직공업 등에 투자하였다.

다른 하나는 소상인·소지주 및 전통 상공업 분야에서 잔명(殘命)을 유지해 온 영세상공업자로서, 1920년대 근대 공업화에서 기능공으로 체험을 쌓아 온 기능공들이며, 그들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민족기업은 1920년대에 대두되는 민족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또 한편, 한반도에서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민과 노동자의 의식도 발전되어 1920년대 중반부터 반제반봉건운동(反帝反封建運動)도 활발해졌다. 1920년대는 이와 같은 여러 사회경제 및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초기단계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세번째 시기는 1930년대와 1945년의 광복에 이르는 15년간이다. 이 시기에는 민족자본이 다시 심각할 정도로 예속화되기 시작한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동북부 지방인 만주를 보호령(保護領)으로 확보하고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1937년에는 중국 본토 침략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제2차세계대전으로 돌입한다.

이 시기는 일본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지주·대상인 자본으로 건설된 민족기업체는 일본 독점자본에 영합하면서 존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군소자본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은 기업 정리과정에서 몰락하였고, 소수는 그 하청 부분을 담당하면서 잔명을 이어 나갔다.

이와 같이 하여 일제강점하에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 관계에서는 전통사회에서 물려받은 봉건 잔재를 청산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면서 거기에 새롭게 식민지적 경제 유산을 남기고 한반도에서 물러선 것이다.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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