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제는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감기보험제도여서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임. 

 

환자가 내는 비용은 적은 대신,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보고, 또 비보험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 인력은 보험 진료 분야보다는 비보험 분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말하는 피안성이 인기과가 되고, 

 

보험수가가 충분한 과가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응급의학과나 소아, 산부인과에서는 적자가 나고, 적자 때문에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없으니 몸으로 떼울 수 밖에 없는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거의 대부분을 민간 의료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 공공의료는 건국이래 확충할 생각을 하지 않았음.

 

일산의, 건보공단에서 세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세운 병원이 진료로는 적자 운영하고 있음. 

 

보험진료로는 적자가 심하니 지자체나 정부가 병원을 세울 수가 없음.

 

 

문제는 여기서 재원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되는데 무슨 공공의료가 가능할까요?

 

자기 보험료 더 나가는 걸 국민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감기보험 체제로 운영하고, 공공의료는 못하는 거지.

 

영리병원이나, 보험민영화도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보험료 내는데 거부감이 심하니 그냥 니 알아서 니 돈으로 치료해라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 국회와 정부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지방 산모의 사망률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업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 그게 우리 얼굴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의사들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님. 

 

저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내 주머니의 돈을 안 쓰려고 해서 벌어지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