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아직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이자스민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가 며칠전에 열렸어
이거 하는형 있어 ? 아마 없을거야. 당연히 나도 몰랐음.
그런데, 블로그 이웃중에 한분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이거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나도 좀 알리는데 동참을 해야겠다 싶어서, 퍼간다고 허락받고 이렇게 포스팅해봄.
[펌]글이며,
블로그관리자는, 이 게시물과(또는 이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것과) 100% 같은 정치적 성향 또는 같은 이상을
공유하지는 않으며, 다소의 격한 표현이나 이글에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이상이 블로그 방문자의 성향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항의나 불만의 표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박의견 나왔다. 이것도 읽어보고 판단들 하시고, 자세한 애용 하시는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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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함.
자. 이자스민의원이 뭔 이상한 법을 자꾸 통과시키려하는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도 포스팅한 적이 있어.
의원님께서는 4월에 통과하려했다가 무산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최근에 기어코 또 끄집어내서 공론화하려 노력하더라
욕나온다... ㅠㅠ
며칠전에 있었던 인권위원회의 공개토론회 행사였다. 한국거주 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 관련 내용이 주제였어.
그리고 불법체류자 복지에 대한 공론화 자리엔 늘 그 분이 동참하시는게 당연한거지ㅋㅋ
그 분이 누구? 그래, 바로 이 분 이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뭔데? 라고 혹시나 물어볼사람을 위해서 정리해보자면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요약
ㄱ. 불법체류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 모친, 자녀 중 어느 누구도 국외 추방 불가능
ㄴ. 불법체류자 부모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ㄷ. 불법체류자 부모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
ㄹ. 불법체류자 2세 아동이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므로 외국국적이라 군대도 면제
ㅁ.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도, 한국에서 5년이상 불법체류한거면 가족중에 어느 누구도 국외 추방 불가능
ㄱ. 불법체류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 모친, 자녀 중 어느 누구도 국외 추방 불가능
ㄴ. 불법체류자 부모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ㄷ. 불법체류자 부모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
ㄹ. 불법체류자 2세 아동이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므로 외국국적이라 군대도 면제
ㅁ.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도, 한국에서 5년이상 불법체류한거면 가족중에 어느 누구도 국외 추방 불가능
ㅂ. 한국인 가족 : 한국인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인납세자가 납부해야함
게다가 한국인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
ㅅ.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인납세자가 납부해야함
게다가 한국인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
ㅅ.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병역의무? 면제받음. 불법체류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인의 세금으로 충당함.
18년동안 건보료/주민세/소득세 안 내어도 군대면제에 한국인과 동등한 모든 복지를 받음
18년동안 건보료/주민세/소득세 안 내어도 군대면제에 한국인과 동등한 모든 복지를 받음
표로 정리한 걸 보면 더욱 황당하다.
며칠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중에서 몇가지만 집중공략하며 통과시키는걸 요구했다.
왜 그랬을까? 맨 처음에 1000원짜리 비용이 드는 공짜복지를 요구하며 법통과하려 했다가
올해 4월~8월에 융단폭격 맞으며 한국국민들에게 반감샀지. 그래서 전략을 바꾼거야.
1000원 어치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네? 그러면 250원씩 단계별로 등골 빨아먹어야 겠다^^
일단 250원만 달라고 사정하고, 250원 받으면 그 다음에 또 250원 달라고 또 요구하고,
이런걸 4번만 반복하면 결국 1000원 모두를 공짜로 얻게 되겠지 크하하하하하
이렇게 전략을 바꾼거지.
그리고 이미 첫 단계가 통과되었어ㅋㅋㅋ 아래를 봐봐.
요약하자면, 불법체류자 가족(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이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불법체류자 자녀가 한국 초등학교or중학교or고등학교에 입학한다면 자녀가 고교졸업때까지
불법체류자가족 전체가 국외추방에서 면제받는다는 내용이야.
2013년 겨울에 통과되었고 현재 실시중인 제도야.
불법체류자 출신이고 한국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몽골인형제를 국외추방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는데
위에 언급된 저 제도 때문에 국외추방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
이 에피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읽어주길 바라.
이쯤되면 항상 튀어나오는 다문화쟁이들의 개소리들
1. 글로벌인재 모릅니까? 저들 불법체류자가족이 한국에서 글로벌인재가 되어서 선진국한국을 만들겁니다.
2. 세금 내냐/안내냐 이런 타령하는 모습이 돈밝히는 소인배같지 않나요?
3. 이보세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없는줄 아세요?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무려 18만명이에요.
3. 이보세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없는줄 아세요?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무려 18만명이에요.
저런소리 이미 저 윗 링크에서 다 반박해 놨으니까 참고해주길 바란다.
< 사진설명 : 2002년에 한 몽골인가족이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어. 이들 가족은 한국에서 10년내내 불법체류를 했다.
입국당시 7살이던 몽골인남자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2012년 겨울 고1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국외추방을 당했지.
지극히 당연한 국외추방인데, 한국거주외국인단체에서 매우 격렬하게 법무부에 항의했어.
"고작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17세 미성년자를 국외추방시키는건 한국정부의 인권침해다"
뭐 이렇게 한국정부/한국법무부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했지.
저 시위 사진 볼때마다 기가 찬다.
저 시위에 동참했던 주한동남아인 주한서남아인 주한몽골인들에게 한국정부/한국법무부가 얼마나 만만해보이는 상대인지 잘 나타내 주는 현황이야.
3년간 주한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무려 6383건이고, 5대 흉악범죄중의 하나인 폭행범죄가 가장 많아.
이런 통계 앞에서도 주한동남아인 주한몽골인이 "불체자 추방금지"라며 내정간섭 시위까지 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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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한국거주 외국인 집단중에서, 인구대비 한국인에게 가장 악랄한 피해를 입히는 집단이 누굴까?
조선족일까? 아니야, 조선족보다 인구대비 2배 이상 악랄한 범죄를 보여주는게 바로 한국거주 몽골인들이야.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줘. 나는 저 글에서 요약만 해볼게.
한국거주 몽골인의 위엄 - 주한외국인중에서 인구대비 가장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적이 주한몽골인이야
아 물론 대다수 한국인들은 조선족이 한국거주 외국인중에서 가장 사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구대비 범죄율을 비교한다면 주한조선족의범죄는 주한몽골인에 비하면 두 수 아래야.
ㄱ. 주한외국인중에서 범죄율 1위가 주한몽골인이야, 한국인범죄율의 2.4배라는 미친 통계를 보여주고 있어.
게다가 이들 주한몽골인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중에서 가장 많은게 5대강력범죄중의 하나인 폭력범죄야
ㄴ. 주한불법체류자 중에서 범죄율1위 국적이 주한불법체류몽골인이야 - 2관왕 더블크라운
ㄷ. 주한불법체류율 중에서 실질적2위가 주한몽골인들이야 - 아쉽게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했어.
ㄹ. 주한 미성년불법체류자 인구 1위가 주한몽골인들이야 - 주한외국인범죄에서 3관왕 트리플 크라운이야.
그리고 주한몽골인 34000명이 한국서 돈벌어서 몽골 모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몽골GDP의 16%나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몽골경제에 GDP16%라는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에게 주한몽골인들은 어떻게 화답했을까?
범죄3관왕이라는 미친짓으로 보답해준게 이들 주한몽골인들이야.
자. 이 포스팅의 주제가 몽골사람들이 범죄율이 높다고해서 추방하자는 논리야? 아니잖아.
이자스민 의원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것 아는형들 있어 ?
이자스민의원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이야 ?
PS : 어느형이 지적해서 추가함.
이번 법안은 정청래의원을 비롯한 열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기때문에 이자스민의원은 욕먹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더라.
자. 정청래의원으로 대표되는 법안발의 의원님들은,.
우리나라 하층의 생활 자체를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지.
아침 일곱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새벽 두시까지 일하고 잠자는시간 하루 네시간이 채 안되는 개미같은 생활을해도, 빛은 늘어가고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아.
정말 개처럼 일하면서 세금내고 있는데,
이 세금을 불법체류범법자들을 위한 복지예산에 쓰겠다는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 의원님들수가 열명을 넘는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솔찍히 지들이 하루 네시간식 자면서 이 추운데 야외에서 뼈바지게 일하라고해봐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낸 세금을, 범법자들의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고 해보자고,.
아마, 지금우리들보다 훨씬 격한 반응 나오지 않을까 ?
이자스민의원은,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인이 되었고 다시 한국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어.
근데 이사람이 남의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거야.
이게 말이되냐 ?
방학이되면, 점심을 굶게 되는 아이들이 몇명인지 관심이나 있을까 ?
난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노숙자지원복지도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할수없이 노숙하고 있다고 ?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소리 말라고 그래.
서울근교 공장들 일할사람 못구해서 난리야.
지하도에 이불 뒤집에쓰고 누워서 공짜 옷에, 공짜 휴대폰에, 공짜 밥 먹고 있으면 불쌍하다고 동정해주지 ?
돈 150이던 200이던 받고 일할생각 없잖아 ?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일 하기 싫으니까 일할곳이 없다고 말하는것이지.
내가 겨우 그돈받고 힘든일 할수 없는거잖아 ?
이 추운데 3D업종에서 일하고 싶은사람이 어디있냐?
근데 일이라는게 하고싶다고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는게 일이냐?
아가리에 음식 넣고 싶으면 일을 해야할것 아냐.
일하기 싫은 노숙자에게 쓸 복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사용할 예산은 있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떻할건데 ?
흉내라도 내야할것 아냐
어쩌면 저들은 저리도 뻔뻔하냐 ?
정말 너무들 하는것 아냐 ?
이자스민 의원은 말할것도 없고,
정청래의원을 비롯한 법안발의 의원님들.
이름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자국민을 위해서 어떤일들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형이 댓글 달아준건데. 묻힐까봐 여기에 추가함.
방문해서 의견을 달아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이건 불법체류자 2세를 무상지원하자는 병신같은 입법 의견란입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M1S4B1L1Q2D6Y1H7C4H4S1V1X1B8D7
이건 다문화 짱짱. 대한민국의 정체성 개나 줘버려!!!!!!!!! 하는 입법의 의견란입니다.
부디 한 의견을 내주시어서 이런 병신같은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많은 지원 사격 부탁드립니다 ㅠㅠ.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납세 국방 등등의 의무 말고도
이러한 반대 의견을 내는것도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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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게 있어.내가 원하는건 자연인 이자스민을 비하하고자 하는게 아니야?국회의원의 잘못된 의정활동을 비난하는것이지
그러니 국회의원의 잘못된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야지,자연인에대한 무분별한 비하나 욕설은 삼가해주실 부탁해.
욕설이나 지나친 비하는 없어져야할 나쁜것이잖아?부탁해.. ㅠ
댓글중에 지꾸 수위를 넘는글들이 나오는게 보인다ㅠㅠ
그리고;;
여기도 들러봐줘.
문제가 있는것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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