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한국 최저시급 얼마인가?

기존에 경제적 관점에서 견딜 수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복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최저시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최저시급은 관련 자료라도 좀 읽었던 것이 있지만,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저시급은 본 내용이 별로 없어서,

여러 분들께서 글을 작성하면,

추가적인 객관적인 자료와 방향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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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점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지표들

최저생계비(출처: 네이버지식백과사전 재가공)

- 의미: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산출 과정

*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기간: 3년에 한 번

* 대상: 소득 하위 40% 2만 가구

* 항목: 주거비 · 식료품비 · 광열수도비 · 교통통신비 ·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

* 산출: 생활 실태조사(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산출)

, 기준 중위소득의 40%선 정도로 책정

- 적용:

*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표> 2016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 기준·지원 내역: http://finance.daum.net/news/news_content.daum?docid=MD20150727144309737]

기준 중위소득(소득이 100명중 50등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상대빈곤선정방식(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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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최저생계비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거 같아서 간략적인 자료를 적어 보았습니다.

복지적 차원에서 볼 때 합당한 최저시급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