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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침이 법적구속력이 있나요?
게시물ID : sisa_654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마의피
추천 : 0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24 11:41:53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변경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지침은 그냥 권고하는거 아닌감요? 언론에선 당장 실행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떤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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