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5일) “정치권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며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노동자의 소득감소는 물론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노동자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는가. 청년실업난 속에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수단인 일자리 마저 기득권이 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일자리와 임금이 기득권이라면,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노동의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생존권이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런데, 가진것이라고는 생존을 위한 노동의 권리 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세상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대통령이 약자인척하며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저런 대통령을 만든 것은 절반의 국민인데, 절반을 넘는 대다수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이 1% 재벌의 행복과 99% 국민의 불행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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