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은 백퍼센트 환수 2. 동산에 대해서는, 1) 당사자 생존시 당시 물가를 현재시점에 맞게 계산한 만큼 환수 2) 당사자 사망 시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2-1과 같이 환수 3) 당사자 사망 시 물려준 재산으로 후손이 불린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치 않음 4) 손자녀에 대해서는 환수치 않음
친일의 정도나 죄질에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핵심친일파는 반국가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 몰수 & 국적박탈, 국외추방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미국마냥 징벌적 배상제도를 운용해서 빚지옥으로 만들면 굳이 국외추방 안해도 나갈겁니다. ...하지만 전두환 재산도 환수 못 하잖아? 안될거야 아마...
저는 자식이, 손자녀가 무슨 죄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서 연좌제라고 봅니다... 재산이 낳은 부... 사실 같은 돈 수십억을 가지고도 몇년만에 날려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 수백억 수천억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때 부가 부를 낳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들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작점이 금수저로 시작했을테니 친일 안해서 재산 없이 시작한 수많은 어르신들의 후손들이 그만큼 비교적 힘들게 살아왔을 것은 자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요...
어쨌든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물어야지 그가 가진 돈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 더군다나 그 물려받은 것 이상으로 뺏는 것은 분명 연좌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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