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간단 정리]
언론에는 누구 때문에 통과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지만, 국민은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독소조항인지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 장점 : 창업, 조세 등의 혜택으로 기업활동 활성화. / 단점 :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원샷법 - 장점 : 구조개편, 인수합병의 간편화로 탄력성 있는 산업구조 형성. / 단점 : 재벌이 악용하여 시장지배를 강화할 소지가 있음.
노동법 개정 - 장점 :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부담을 덜 수 있음. / 단점 : 4년 비정규직으로 확대 양산, 직장인의 임금 확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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