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총선 정국에서 정부와 여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총선에 도움이 안되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양대노총은 총선 정국에서 노동개혁 이슈가 정부와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
먼저, ‘노동개혁=경제살리기’라는 프레임을 깨야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분쇄를 위한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한국노총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이 정부와 여당에 타격을 줄 것같지는 않다. 정부와 여당은 양대노총의 저항도 이미 예상했던 바 양대노총의 투쟁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더 매섭게 몰아부칠 태세다. 따라서, 강 대 강의 대결에서 양대노총의 투쟁은 결코 정부와 여당을 이길 수 없다.
또한, 노동계가 ‘노동개혁=경제살리기’라는 정부여당의 프레임을 비틀어 ‘노동개혁=경제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만든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견고해서 잘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와 여당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대규모 집회와 같은 투쟁방식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도심의 대규모집회는 대정부 압박의 효과도 없을 뿐만아니라 국민에게 양대노총의 입장을 전달하는 효과도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서글퍼지만 10% 안팎에 불과하다. 방송과 보수언론들은 10% 노동조합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매도할 것이며 노동계의 저항이 클 수록 그것을 강경하게 뚫고 나가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빛을 발한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현재 모습이다.
양대노총이 대규모집회라는 투쟁방식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한다. 양대노총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예산을 대규모 집회에 쏟아붓는 것은 현재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나는 양대노총이 먼저 총선정국을 돌파할 투쟁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길 바란다.
첫째, 정부와 여당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하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의 대규모집회를 바란다. 그러면 그 반대로 대규모집회 대신 조용한 방식의 투쟁방식을 찾아야 한다. 한곳에 모여야 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집회에 4만여 조합원이 똑같은 조끼를 입고 깃발을 들고 한 장소에 집결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본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는 죽는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4만여 조합원이 뿔뿔히 흩어져서 거리를 누비자. 강남의 주요거리든 강북의 주요거리든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는건 어떨까. 피켓의 문구는 “쉬운해고 반대”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문구로 만들자. “경제 다 말아먹는 박근혜 물러나라” “국민 주머니 털어 재벌 살찌우는 박근혜 아웃”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박근혜 물러나라” “박근혜는 보육대란 책임져라” “국민통합 외면하고 국민분열 선동하는 정부는 물러나라” 등등.
둘째, SNS를 통한 조직적인 정권심판 운동에 돌입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대규모집회 계획하고 조직동원시키는 것보다는 포털 및 SNS 선전지침을 하달하여 여론전을 펼치자. 산별연맹 별로 타켓(네이버, 다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할당하여 적극 대응하자. 매일 주요 기사 체크 및 댓글달기 조직화 등.
셋째, 정부여당 심판을 위한 정치세력화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연대를 통한 새누리당 낙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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