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당선되지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수처가 널 기다린다

조국, 윤석열 직격…"국민의 검찰론,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라며 "그 외의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