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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명예훼손 청구소송은 기각
게시물ID : sisa_90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olbrain
추천 : 6
조회수 : 8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9/15 13:51: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51038151&code=940100

국정원 사찰 주장에 대해서
무려 '대한민국'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원순씨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반가운 상식적인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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