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더기 이놈아

사단장보다 장관이 더 높은데

명령에 안따르면 당연히 배제해야지 이것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사건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가 압수수색에 이견을 밝힌 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전날 감찰부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한 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제 압수수색 집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했다.

정 팀장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기를 들자 소관 업무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감찰3팀장은 검찰 고위직 감찰 업무를 맡는다.

정 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