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서민들은 9억짜리 집에 못산다

헛소리좀  하지마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 중단까지도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은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 할 것이다. 오히려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올해 서울시의 재산세가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이 향후 90%까지 오를 경우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재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 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