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장이 까부는거야 말로 내란성 행동인데


조 교수는 공동 작성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