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서...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니네가 얼마나 알겠냐"라는 뜻이 아니에요ㅜㅜ 그저 주위를 환기시키려고 쓴 말일 뿐입니다.

왜 그 국어시간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글쓰기의 전략같은 파트 중에서 서문에는 "질문을 통해 독자를 주목시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사게에 쓸려고 했는데 5번 이상 접속 안한 사람은 못쓰더라구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복지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복지는 몇몇 사람에게만 갈 수도 있고, 모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른바 "선별적 복지" 라고 부르는 것은 자산조사형 사회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적 복지라는 말 대신에 자산조사형 사회부조라고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산조사형 사회부조" 말이 좀 어렵나요?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자산을 조사한다. 2. 사회가 "부조"해준다. 이 두 가지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산을 조사한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는지 알아내겠다." 라는 말입니다. 

즉, 가난해야 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죠. 참 쉽죠? 더 가난하면 더 가난할수록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부조" 해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도움주기" 즉, 적극적이지 않은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얘깁니다.

메인은 개인과 시장에게 있으며 국가는 보충적인 역할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복지를 하는 게 여러분이 말하는 선별적 복지이고 자산조사형 사회부조입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좋은걸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여러분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쌉니다. 정말 싸요. 국가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그닥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보충적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도 쉽게 커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붕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 가는 돈이므로 도덕적,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습니다. 소위 "부자가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복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덕택에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보편적 복지보다 계층 이동을 유발시키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계층 이동을 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부조는 전 계급에 대한 복지보다 계층이동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계급에 투여된 돈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민간 복지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나 credit 같은 정책을 활용해 시장과 연계시킬 수 있죠.

 

단점은

자산 조사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돈이 조사비와 조사원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하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산 조사에 투입되는 돈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번거롭죠.

집이 있느냐 있으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월소득이 얼마냐, 가족은 몇명이냐, 차는 몇 대나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권이 엄격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대상자가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가난이 밝혀질까 두려워 복지 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낙인효과 입니다. 국가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나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기생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찍든 내가 나한테 찍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 낙인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낙인이 찍힌 사람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자존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찍힌 낙인을 내재화하여 진짜 나쁜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낙인에 지쳐 진짜로 기생하는 사람이 되거나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구조의 조장이 있습니다.

자산조사형 사회부조는 복지 계층의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나누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 비대상자들은 세금만 내고 받는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양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이라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좋을리가 없겠죠. 실제로 미국에선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흑인에 빈민인 미혼모를 "복지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조세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도 돌아오는게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경계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한달 100만원의 인정소득 이하여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110만원인 사람은 안 힘든가요? 아마 아닐겁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격이 한달 120만원 이하의 인정소득이라고 한다면 125만원이나 121만원인 사람은 먹고 살만 하냐는 얘기입니다. 별로 그렇진 않죠?

경계선을 어디에다가 둬야하느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경계선을 두든지 석연치 않게 복지혜택을 받거나 가난한데도 복지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상 무 자르듯이 딱 잘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70%의 혜택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산조사의 오류와 부패, 잘못된 기준의 문제가 곁들여 지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고 혜택을 못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모녀 사건처럼 말이죠.

 

 

어째 쓰다보니 단점을 훨씬 길게 썼는데, 자산조사형 사회부조를 위해 약간의 변을 해주자면, 모든 나라가 자산조사형 사회부조만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를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의 모델로 부르는 북유럽이나 다른 복지 자본주의 또는 사민주의가 자리잡은 국가들도 자산조사형 사회부조적 정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 하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내용은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올릴께요. 너무 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