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선, 임대인은 악, 노동자는 선, 사용자는 악..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 언제나 깨어나겠냐?
좀 외국 사례도 좀 보고 모두가 수긍할만한 안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생각없이 감성에 치우쳐 툭 뱉고 그밑에서는 힘으로 법안 밀어붙일 준비하고, 저항에 직면하면 슬그머니 꼬리내리고..그러진 말자.



코로나 19 피해가 더 극심한 해외에서는 이미 ‘임대료 멈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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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긴급 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임대료의 삭감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임대료 삭감 금액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국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