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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66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꿈을꾼다
추천 : 4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2/23 16:49:35
유죄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줬고
2심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질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또 내부의 적을 찾는 사냥꾼이 되실 필요없어요
김명수도 그안에서 진보적일 뿐이지
조직논리와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살아돌아와 대법원장이 되어도 내부개혁으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법부 자체가 보수적인 엘리트 기득권을 수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치지 않는게 곧 이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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