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김무성과 닮은 안철수의 경제관

역대 대통령과 안철수의 경제관

<기자수첩>시대는 '혁명보다 뜨거운 개혁'을 요구한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55

"더불어민주당은 분배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평가된다.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당은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성장 과실을 분배로 연결시키면 분배의 결과로 성장과 연결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2016년 1월 29일, 국민의당 기획조정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지난 29일 국민의당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밝혔다.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서민이 큰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처럼 분배만 강조해선 안 되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입장이다.

본론부터 말하면, 기자는 안 의원이 밝힌 자신과 국민의당의 경제관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느껴진다.

더민주당을 탈당하기 전 안 의원이 직접 주최한 간담회에서 그가 한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했던 발언, 그리고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0년 광복절 경축사, 끝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4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성장해야 하고, 둘째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성장한 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그래야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를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의원, 2015년 9월 1일, 공정성장론 간담회)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구축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을 나누고 땀을 흘리면 성공한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경제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2012년 11월 8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경제 성장으로 지탱해 왔던 한국 자본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 국가목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성장을 이뤄내 그 '성장의 과실'을 정의롭게 나눠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014년 12월 4일,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대담)

네 사람이 사용한 논리와 표현, 그리고 발언 내용의 구성이 무척이나 흡사하게 느껴지는 건 단순히 기자만의 착각은 아닐 것이다. 이들 모두 '분배'에 앞서 '성장'을 강조했고, '성장의 과실'은 '공정한 제도'·'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공정한 사회'·'정의로움'을 토대로 분배해 '선순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진영은 모두 이 같은 현실에 주목해, 모두가 비슷한 경제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결과는 경제민주화로 '좌클릭'에 성공한 박근혜의 승리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

기자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표방하는 '공정성장론'의 미래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전망한다.

'공정한 제도'로 '혁신 성장'과 '공정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곧 자본을 통제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본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재벌의 힘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뻗쳐있는 게 현실이다.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안 의원이 말하는 '공정한 제도' 자체에도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원단 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 합병 등 주주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중요 기업 현안들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외적 특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주주총회를 무력화하고, 주주권을 약화시켜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과연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으로 '혁신 성장'과 '공정 분배', 나아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과 MB의 '비즈니스프렌들리',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후략...)

이명박근혜스러운 안철수의 경제관...

생각해 보면, 안철수는 MB랑 특히 흡사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