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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문재인 대통령 동문 판사들까지도 성향분석...윤석열 현행법 위반
게시물ID : sisa_1167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흐하햐
추천 : 5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25 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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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은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한 의결서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채널A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활동 중립에 관한 내용 등을 연이어 보도할 예정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 중 재판부 분석문건과 관련 "징계혐의자(윤 총장)는 2020년 2월경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담당자가 징계혐의자가 직접 관여해 기소한 이른바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인 김미리 판사에 관해 ‘정봉주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를 비롯해 ‘유재수 사건’ 재판부 손주철 판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재판부 김선희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박남천 판사, 윤종섭 판사, ‘손혜원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재판부 박성규 판사 등에 관해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성향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등과 같은 세평과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개인적 취미,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법관 해당여부, 대통령 취임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등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그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0000


 

*이미 해당 기사 링크가 포함된 다른 글을 올렸으나, 제목이라도 보시라고 일부를 빼서 다른 글로 올립니다.

출처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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