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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과연 유일한 옳은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게시물ID : sisa_1167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명닭근사살
추천 : 2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0/12/25 19:28:40
사법적폐..

사실 삼권분립의 문제라면

사법부의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가 없단 거죠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주, 판사의 권력에 모든것이 맡겨져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권분립, 신성불가 영역으로 보여졌던 것이지만,
이것또한 단점은 있습니다


사법부 적폐개혁,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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