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이나 일부 사회 불만 세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도 그들대로 분노를 표출한다. 젊은 층이건 중년층이건 혹은 노년층이건 세대 간 차이도 없다. 한국인에게 일반적인 정서가 돼버렸다.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경제 성장으로 지탱해왔던 한국 자본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우선 국가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먹고 입는 데도 부족한 금전이라는 답변이 무려 24.9%에 달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24.6%, 노후대책 걱정 22.3% 순이었다.
한국인이 분노하는 근본 이유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때문이다. 연평도 폭격, 일본 대지진 등 전쟁과 재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국민은 2.4%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은 불공정한 게임 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겐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행위가 쓰라린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분노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인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56.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 83.5%가 인맥을 활용하면 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겼고 30.1%는 실제로 목적을 위해 학연ㆍ지연ㆍ혈연 관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인식 저변에는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 깔려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전문성이나 안전을 핑계로 정부를 설득해 불필요한 규제 장치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많다는 방증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는 곳곳에 있다. 작게는 자영업 창업에 대한 규제부터 크게는 영리의료법인, 로펌 설립까지 넓고 다양하다.
심지어 응답자 중 13.6%는 목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응답자 72%는 한국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답했다. 체제 자체를 '가짜'로 여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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