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네요.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더욱더...

얼핏보니 민주당의원은 현행법은 문제없는데 시행이 잘못되었다. 시행을 바로하면된다. 뭐 이런이야기같고..
한나라당의원은 개정안을 낸 당사자 같은데..
주요 논점이 사분위존폐여부인가요?
근데 한나라당은.. 사분위를 없애고 자율성보장, 단 비리를 저질럿을 경우 사후처벌강화를 개정안으로 낸 것 같은데...
민주당의원은 일단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같았고요.. 구체적으로는 사분위의 보존을 원하시는 것 같고, 사후처벌강화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또다른 개정안을 내야하지 않을까요.. 왜 움직임이 없지...
노무현정권의 잔재를 보존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현 행정시책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싶어서인가...(교육부장관의 날치기 승인)

흠.. 대학생입장에서 사학의 비리와 불투명성, 비발전적 학교운영등에 불만이 많기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타서 어떤 모습으로든 견재와 재제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현존 사학법의 헛점이 너무 많은것 같긴한데..
개정안의 자율성보장+사후처벌강화도 분명히 요리조리 법의 헛점을 피해서 저지를 사람은 저지를게 뻔한데..
어렵네요 참..
워낙 처음부터 꼬여있는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모습이니.. 다듬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현존 사학법도 출범당시엔 참 좋은 법 같았는데.. 막상 실상을 보니 이런 폐혜가 있다니...
우리나라는 법도 법이지만 행정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분위 행정관료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