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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건의 노림수
게시물ID : sisa_1167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ruger81
추천 : 0
조회수 : 125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1/01/02 01:02:14
일단 저는 사면 절대 반대입니다. 
이낙연의 노림수는 크게 네가지로 보입니다. 
1. 이미지 정치
탄핵으로 탄생한 이 정권 및 180석 여당의 심판자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협치 포용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미지는 이미 일부 중도층에게 거의 소비되어 (아직 심판할 일이 많음에도) 피로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이낙연의) 판단 하에 자기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상징적 선포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슈 선점
박근혜의 형이 확정되고 나면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든 작든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가서 사면 이슈에 빠져 대책논의하느라 허둥댄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 및 기레기들의 (왜곡) 보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형 확정이전에 사면 건에 대해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어느 정도 그려 놓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정리가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낙연은 이런 이슈 선점의 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을 할 권한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저런 명분을 대며 안 하는 권한이 야당입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사면요구에 닥쳐서 그때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는 것보다 훨씬 덜 궁색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3. 김종인 힘빼기
국짐당은 김종인 체제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사면되면(사면 건의 만으로도) 친이 친박계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적통이 아닌 김종인 흔들기는 더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사면을 대놓고 반대할 수도 환영할 수도 없겠죠. 여러 모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김종인이 빠진다면 친이 친박 끼리 치고 받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 틈을 놓칠 리 없는 안철수 까지 껴들면 완전 불꽃놀이입니다. 
4. 안돼도 그만
아시다시피,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므로 사면이 안 돼도 그만입니다. 자기는 국민통합을 위해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까지 했다고 야당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겠죠. 여당 대표의 건의를 씹어야 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요. 

이낙연의 정치적 이익은 사면 건의 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면 되고 안되고는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플랜이 있겠죠. 
제 입장은 이낙연이 잘했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앞서 밝혔듯 사면 절대 반대이니 사면 관련 태클은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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