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김영삼)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현 정권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게 이 전 총리 주장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나눴고, 이 매체는 14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관련 질의에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핵심 덕목이 바로 정직과 정의"라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원치 않는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마저 분리하려 한다"며 "심하게 말하면 법을 방편으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는 '법비(法匪)'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향해 언급한 법비는 '법을 가장한 도적'을 뜻한다. 법을 악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무리를 지칭하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줄곧 사용했던 말이기도 하다.

이 전 총리는 현 정권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통령 핵심 측근인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 자체가 정상적 법치국에서 있을 수 없는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하더니 막상 자신의 최측근들을 수사하자 전면적으로 방해했다"며 "대통령과 정권이 내 편만을 위하고 내 편만을 살린다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나라에 치명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총재 등을 역임했다.


즉 '대통령 빼고 전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다만 이 전 총리는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나 전부 낙선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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