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급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 100프로 공감합니다.
세대간 연대라는 미명아래 미래 세대의 돈을 땡겨서 현재 수급세대에게 주는 구조 100프로 바뀌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인구구조변화, 기존의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지급률 등등 모든 측면에서 미래세대가 힘들어지는 구조이고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지급구조 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정말 잘 짚어주셨고 100프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구조가 비현실적이고 미래세대 착취적이라서 그 운용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구조가 세대간 착취적이니 그로 인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도 허구다? 아닙니다 왜 허구입니까
국민연금이 동일한 돈으로 높은 수익률 기록한겁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구조때문에 미래세대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운용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구조를 커버해주기는 엄청나게 역부족이다. 이정도가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운용수익률은 타임머신타고 미래로 가서 운용해온 것도 아니고 과거로가서 운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왜 허구라고 하시나요.
삼성 엘쥐 등등 대기업에만 연기금을 운용해서 떠받치기식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은 뭐니뭐니해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빵꾸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니깐요. 그러니까 연기금운용이 당연히 국가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무너질 것 같은 기업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한국사회에서는 대기업떠받치기처럼 보여지니까 아니꼽게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일본처럼 중견, 더 나아가 중소기업도 리스크가 굉장히 낮았다면 사회전반적으로 투자범위가 훨씬 넓어졌으리라 장담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대기업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위주고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것이 대기업을 떠받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여러 펀드회사를 모두 끌어모아 그들과 상담해봐야 겠지요.
어쨌든 한 가지 부정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사보험사나 다른 시중의 펀드에 비해 굉장히 높아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허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