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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 배포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6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yjprs
추천 : 0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04 11:27:17
어느 업자가 학술발표동영상을 무단유출해서 제작해서 팔려고 주문받은 단계에서 해당학술단체가 인지하고 경고및 제지만 했다고 합니다
유출, 제작만으로도 형사처벌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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