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태어나지 않았다.
차지철도 김종필도 김제규도 이후락도 정치권에는 없다.
다 군대에 있다가 거기서 썩어문드러진다.

친일파로 이루어진(장면부터가 친일파이고 당시 상당수 정치인이 친일파이다) 장면정부는 존속하게 되고,
이곳에서 자랑스럽게 박정희를 규탄하는 여러 젊은이들의 말대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고 개나소도 경제발전을 이룩한다.

하지만, 여야 없이 친일파투성이에 작금의 여야와 같이 또한 후진국특유의 정치적 한계와 같이 허구헌날 싸움질만 할 수 밖에 없다. 박정희가 난입하기 직전까지도 실제로 그러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승만정권의 기생충들도 여전히 크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

장준하와 같은 위인이 그러한(친일/부패정치인 등..) 장면정부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허구헌날 쌈질이다. 하지만, 군부권력이 아니기에 한쪽을 때려 눕힐수도 없다.
그냥 쌈질만 할 뿐이다.

게다가 김영삼, 김대중같은 인기있는 당시 정치인들도 합세하여 내부분열 혹은 외부압력으로 정부와 정치권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정치인은 공화당시절의 정치인들이고, 당시 세상은 친일했던 고위직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던, 정치인재와 경제인재의 부재였다.

위대하신 노무현 대통령각하가 계신 오늘날도 한나라당 떨거지들 때문에 일하기가 힘이 든데,
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도 않는 전후 국가에 들어선 부패독재권력 정부를 419로 뒤짚어 엎고, 갓 출발한 장면정부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랴.

친일 청산?
장면부터가 친일파이고 정권을 잡고 있으며 당시 상당수 정치인/관료들 역시 친일파이기에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한일배상금 협정은 커녕 국교수교조차 반대하던 당시 국민들로 인해, 여타 동남아 후진국들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1전 한푼 받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한푼도 못받고 있다. 아니 신사참배하는거 보고 아무말도 못한다.
국민모두가 반대하는 짓을 독재자가 아니고서야 결코 할 수 없으리라.(이말은 있다가 월남전 이야기에도 통용되는 것이다. 기억해내기 바란다)

61년당시 국가재정의 61.8%, 국방비 96.4%를 미국의 원조로 해결하고,
한국을 "한국에서의 실패"로 지목한 미국의 계간지 "포린어 페어즈"(1961년 10월호) 논문은 "노동(가능)인구의 25%가 실업자, 국민 1인당 GNP는 1백달러(82달러)를 밑돌며 전기출력은 멕시코의 6분의 1, 수출은 2천만달러, 이러므로 한국에 경제적 기적의 가능성은 제로" 라면서 "북한보다 뒤떨어진 한국"이라고 논평했다.

위 논문보다 2년 앞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부제를 붙인, 미국의 "콘론보고서"는, 이승만 시대 말기의 한국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만큼 내우외환을 안고 있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민주주의에 맡겼다가는 "너무나" 시끄러운 국내문제와 여러가지 골칫거리로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고, 누군가 나서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민주주의의 특성은, 사공이 많다는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다는데 있다.
잘못된 다수의견으로 엉뚱한 곳으로 갈수도 있고.. 뭐 지상최대의 장점일지는 모르나,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좌초는 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러한 한국에서 장면정부는 드디어 근대공업국가로의 발전을 시도한다.
무엇을 할까? 아니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럭저럭 일반적인 후진국의 발전양상에 맞춰 발전을 한다.
물론 이것은 당시 한국이 최하후진국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에 상당히 빠른 발전을 의미한다.
"일반적인"이란 평균값이고, 평균값을 저만치 밑돌던 한국에서 평균치 만큼 발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월남전이 발발했다. 장면 정부시작 후 4~5년쯤 된다.
어떤이들은 박정희가 부탁해서 했다지만, 작금의 이라크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의 부탁이라는 주장과 증거들에 더욱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굳이 양쪽의 주장과 증거들은 여기서 자세히는 언급하지 않겠다.

왜 미국의 부탁이냐?
박정권 당시 여당이 파병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외교의 히든 카드로서 "한국에서의 반대가 심해 파병못하겠으니 뭘 좀 더 내놔라"는 것 때문이었다. 여당조차 반대해버리는 판국이니 미국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서 스스로 반대를 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봤다.
물론 이것(KBS다큐멘터리내용의 일부) 말고도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예, 전세계에서 작금의 이라크와 같이,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국가"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던 미국은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고, 그 요구를 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국에게 더많은 지원을 보장하고 결국 월남파병은 이루어 졌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지하는 국가의 힘이나 세계적 권위가 아니라, 국가의 숫자였다.
이미 권위있는 국가들은 반대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장면정부에서 파병을 했을까?
했다면, 그것가지고 박정희 욕하는 거 말도 안되는 일이다.

작금의 이라크파병을 보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가? 월남전은 아주 큰 건더기를 건져먹었었지만, 이라크파병은 콩고물도 보장못한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노무현도 "국민의 피를 무상으로 대여해준 파렴치한"이라고 평해야 할 것이다.

그럼, 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박정희보고 "쿠테타 정권"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원조를 중단한 미국이, 자신들의 명분을 살리는데 도움을 달라고 한 국가에서 거절을 하는 판국에 원조를 줄리가 있겠는가 말이다.
없다.

이제, 원조는 없다.

불과 5년여만에 60%를 웃도는 원조를 극복할 만큼 한국은 당시 저력이 있지도 않았고, 기간산업이 갖춰져 있지도 않았거니와, 국제적 신용도도, 기업의 숫자나 재정적 크기도 후진국중의 후진국이었다.

그러한 한국에서 60%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사라져 버리면 경제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

자, 이제 다시 근대 공업국가로 발전을 해보자.
서독에 차관이라도 빌려보자.
왜 하필 서독인가?

당시 한국의 경제자립도, 신용도 등등등등 으로는 절대 여타국가에서 돈을 빌릴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예산조차 빌려쓰는 국가에 누가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겠는가?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같은 분단국이자 공산주의와 대립되어 있는 서독이다.
조금이라도 더 감정적호소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씨구?
남자광부들은 1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여자들은 시체 염이나 하는데다가, 월급은 차압한단다. 월급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이다. 그거 담보로 돈 빌렸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과연 통제되지 않은 언론에서 그러한 사실을 가만히 두고 볼텐가?
통제되지 않는 야당과 각계각층에서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반대하고 난리일 것이다.

서독의 차관도 없다.
일본의 보상금도 없다.
미국의 원조도 없다.

자, 무슨수로 국가발전을 할까..

정권은 친일파가 득실대고, 지금보다 더한 기득권 쟁탈전의 연속이었다.
장면이 친일파이기는 했지만, 노무현처럼 개혁적 인물이었다고 치자.

노무현이 현재 한나라를 물리치고 개혁으로서의 단계를 무리없이 착착 진행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한나라와 조중동 등 한나라계열들 때문에 허구헌날 쌈질에 민생은 고통이다.

당시 그런수준의 경제조건과 정치구조와 국민의식의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잘될리가 없다.
장면이 제아무리 잘나도, 그는 민주주의대로 했을 것이고, 장면의 친일여부를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장준하가 가만히 있을리 없다.
김대중과 김영삼이도 그때는 민주투사였지만, 지금와서 돌아보면 역시나 그들도 정치꾼일 뿐이다.

그들역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 싸움판에서 피터지게 싸웠을 것이다.
한나라가 차떼기라는 큰 죄명을 등에 짊어지고도 여전히 싸움판에 기세등등하잖은가?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다.

자, 한국은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하고, 경제는 드라이브 강 스매슁 파워 힛 별의 별 말로도 모자랄 만큼 발전한다.

국가예산조차 원조받고, 그것도 모자라 돈까지 빌리던 국가에서 돈도 못빌려, 원조도 끊긴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공장을 짓고, 한해 예산의 절반을 쏟아붓는 고속도로 같은 건 꿈이나 꿨을까?

그래도 무조건 박정희만 아니면 그보다 더 발전한다니까 발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월남파병이 1964년 9월 시작이니까, 아마도 1965부터 국가예산은 절반이하로 뚝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니다. 월남파병해서 그냥 원조는 계속 받는걸로 하자. 그래야 좋을거 같다.
노무현도 이라크 파병하는판국에 월남파병반대는 비현실 적이다.

국민이 반대를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자.
선전선동과 언론에의 탄압으로 사실을 숨기고 거짓부렁을 시켜서 국민이 찬성하게끔 만들자.
그럴려면 역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유발이 최고다.
왜? 당시 월맹이 공산주의니 뭐니 그런거고, 우리도 공산주의와 마주하니 도와야 한다~ 하면 얼마나 동정하겠는가.. 근데..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

여튼, 이럴때 국보법 이용해야지.
국보법을 굳이 "악용"하지 않아도 박정희 죽이겠다고 남파한 간첩들을 보면, 북한 공산당의 남한에 대한 나쁜행동들은 있어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그런식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군이 지키고 한국군이 지키는 남한땅에 그런식으로 쉽게 침투하려면 사전작업은 필수요, 또다른 남한내의 세력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다. 이것도 그냥 국민이 사실을 그대로 아는 걸로 하자.
국론이 반으로 분열된다. 그건 증명된 사실이다. 당시와 작금의 미국의 전쟁개입에 대한 세계의 시각은 똑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과는 다른 양상일 것이다.

가면 죽는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은 잔존병력 소탕이 임무지만, 월남파병은 정규병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과연, 죽을 수도 있는 확율이 조금 있는 전쟁에 파병하는 것과
죽지 않을 수도 있는 확율이 조금 있는 전쟁에 파병하는 것.. 같을까?

다르다.

촛불시위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419전력이 있는 국민이기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역시 야당과 재야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에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또한 여당내에서도 재고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역시, 반대하는 입장의 국민의 절반은 아주 심하게 반감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운동권 학생들인 지금의 열우당 인사들과 같은 인물들일 것이다.

후진국의 전형을 보여주던 국가에 국론까지 분열되버렸다.
그럼에도, 파병을 했다.
과연 장면정부에게 좋은 소리가 나올까?

이 역시 "과거사 청산"대상일 뿐이다.
박정희에서 장면으로 바뀌고 그 강도가 약간 약해지는 수준일 것이다.

게다가 419라는 힘의 전력이 있는 국민들을 과연 정부가 무시할 수 있을까?
반으로 분열된 국가에 어떤 단일된 모습이 있을까?

과연, 그들이 월남파병을 했을까? 아주아주 너무나 회의적이지만, 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다른 문제를 보자.
과연 미국으로부터 박정희의 월남파병과 같은 효과를 장면이 받아낼수 있었을까?
노무현과 비교했는데, 박정희와 비교하면 좀 그렇지 않겠나? 아무래도 노무현과 같이 콩고물도 못 얻는걸로 해야좋지 않을까?

하지만, 박정희만큼 받아낸다고 치자.
사실 이건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적어도 월남파병가지고 박정희에게 "국민의 피를 팔아먹은 나쁜넘"이라고 욕하던 이들의 입은 쏙 기어들어갈거다.
그래도 안들어가면 그거는 그 자신의 사고회로에 이상이 있는것이렸다.

자유시장경제.
당시 사회구조와 국민 및 기업의 의식수준은 지금과 다르다.
형편없었다.

박정희 당시 경제구조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할 수가 없었다.
정부주도였고, 정부직할이었다.
안되면 되게 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안되면 되게하는 것은 없다.
합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데에는 불법밖에 수가 없다.

월남파병으로 인해 벌어들인 돈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을까?
얼마나 큰 돈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되었을 것이고, 얼마만큼의 성공율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주영이가 누군가?
안되면 되게하는 경제신화의 인물중 한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박정희 보고 조선소는 무리라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소연 한 적이 있다.
그랬다가, 박정희한테 한소리 들어먹고 자기들 믿고 하라는 말에 결국에는 했다.
아.. 조선소가 아니고 고속도로였던가? 여튼, 매우 큰 공사다.
그리고, 결국 했냈다.

그치만, 장면도 그랬을까?
조선소나 고속도로는 어림없다.

기간산업.. 어림없다.
공업단지.. 어림반푼어치도 업다.

왜? 있는 살림 꾸려나가는데도 예산 받아서 쓰고, 그런거 지을려고 정경유착이라는 무리수에 돈을 또 빌리고 반민주까지 했는데,
그런거 없이 그게 가능하겠는가? 돈도 없고, 초법적인 지원도 없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불가능하다.
정주영이가 박정희가 모든걸 쏟아부을테니 하라고 하는데에도 못한다고 했으면 말 다한거 아닌가?

물론, 장면정부라도 일정부분의 발전은 없지 않을 것이다만, 월남파병 만으로 한강의 기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결코 말이다!!!

역시 일반적인 후진국의 발전과정과 똑같을 것이다.
왜?

그럴수 밖에 없다.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하지만, 문장화된 법규라는 것 때문에 일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갖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적인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뭔가 정부에서 편법을 봐줘서라도 일단 개발하고, 발전하고, 만들고 봐야 하는데.. 만들려니 이것 저것 걸리고, 개발하려니 이것 저것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금더 잘 해서, 남들보다 조금더 빨리 발전했다고 치자.

"하면된다, 빨리빨리병"은 모두 박정희정권하에서 생긴것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없는 국가에 그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하면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고, 도덕에 맞고,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경제드라이브는 더 가속된다.
그러다가 오일쇼크도 두어번 맞고 주춤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기반을 잡은 다음에는 매년 5%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치자.
일반적인 수순에 비해, 매년 5%면 대단한 것이다.
중국같이 급발전하는 국가가 8~10% 정도니, 기반잡는데 한 10~20년간 10%정도씩 잡고 나머지는 항상 5%씩 잡자.
사실 그런 상황에서 10~20년간 10%면 그건 "소설"이다만.. 그냥 잡아주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아주 그냥 완전 배제했다.
이거 완전 사기지만, 정론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자.

2004년 현재 졸라 많이 잡고 5000불 달성했다. 진짜로 많이 잡은 것이다.
원래의 계산상으로는 2천불정도 나오기 때문에(위의 성장률이 아닌), 그냥 ×2해서 4천불.
그래서 "옛다 5천불하자" 해서, 5천불이다.

민주주의는 꽃을 피웠을 테고, 경제는 참으로 대단하다.

그럼 여기서 다시 민주주의를 보자.

일단, 장면정권이후에 또다시 정책이 바뀐다.
장면이 44년동안 정권을 장악했다면, 분명히 위 예상대로 5천불정도 달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니거든. 4년인가 5년인가 하고 끝났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넘이 대통령해먹었을까..

뭐, 최규하,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다 하게 해주자.
그리고, 비는 시간에는 한명은 노무현같은 인물을 올리고, 한명은 이회창같은, 그리고 이인제나 권노갑같은 특출나지 않은 레벨의 인물을 올려보자.

민주주의 참 잘됐겠다.

노무현같은 인물이 한.. 80년대에 대통령 해먹었다 치자.
국보법 없애고, 정치를 물갈이 했다.

근데, 아뿔싸..
다음 대권을 이회창이 잡아버렸네.
국보법 재활해버리네. 어쩌나? 기득권이 다시 부활하네..

어라? 이제 이인제?
가관이네~

어라? 이제 뭐 그저 그런 인간이 하네..
어라? 이제 좀 나아지나? 다시 좋아지려나?
어라?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네?

자, 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피어서,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나라들 처럼 됐겠구나?
과연 그럴까?
노무현 같은 인물이 다 대통령 해먹었을까?
비교 대상이 되는 노무현과 이회창이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회창이야 해보지도 못했지만..

지금이야 김영삼 욕하고, 김대중 욕하지만, 당시에는 누가 뭐라해도 정치인으로서는 그만한 사람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민주화 투사이셨던 김영삼, 김대중 두 민주주의 선봉장님과, 대단하신 노무현까지 오는 11년의 세월동안 과거정치판에서 바뀐게 얼마나 되는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피었을까?

그럼, 여기서 또다시 다른걸 하나 보자.
경제수준이 국민의식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짐을 알 것이다.

일반 GNP 5천불정도 되는(사실은 2~3천불이지만)후진국의 국민의식이나 정치참여도나 시민의식이나 교육수준이나 뭐 그딴걸 한번 보자.
뭐, GNP가 척도가 될수는 없지만, GNP니 GDP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경제와 정치와 국민의식과 교육수준과 준법정신과 뭐.. 하여튼 이런것과의 연계때문이고, 나름의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니까.

대충 멕시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정도 되는군.
± 1000하면, St. 키츠 앤 네비스, 체코, 칠레,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마우리티우스, 라트비아, St. 루시아, 레바논.. 정도 되겠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뿐이다.

그럼, 7천불쯤 볼까?
오만, 팔라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있네?

그럼, 이제 3천불쯤 보자.
그레나다,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2003년도꺼보고 하고 있는데 이나라 지금 IMF지), 가봉, 베네수엘라, 보츠와나, 도미니카, 벨리즈(벨리체?) 뭐 이런나라네.

http://www.worldbank.org/data/quickreference/quickref.html 에 가보면 알수 있다.

자, 이런나라들이 과연 작금의 한국에 비견이 될까..
문화수준, 시민의식, 정치참여도, 교육수준, 정치수준.. 뭐 이딴 것들 말이다.

위에 거론된 나라들중에 작금의 한국과 같은 위상을 가진 나라 단 한나라도 없다.
왜?

오만보자.
석유때문에 7천불 대에 있구만, 산유국은 다른거 별 볼일 없음이다.
있으면 알려달라.

팔라우.. 솔직히 그렇다.
왜? 알지도 못하는 국가와 비교하려니 존심상한다. 명색이 얼마안있어 일본과 중국을 잡아먹을 대한민국을 그런 이름모를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쩌겠나, ×2한 경제적 수준에다가 +1000해도, 그들보다 2천불정도 모자란 국가이니 감지덕지 하고 비교해야지.

근데, 이나라 보니까,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같은데..
찾아봐도 짜달시리 비교할 만한게 없다. 나라도 작은거 같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라우 보다는 좀 유명하지.

"산유국으로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힘입어 높은 소득수준과 고용상태를 유지, 건실한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정세도 안정을 보였으나, 80년대 중반이후 원유가 하락과 이에따른 외채 부담증가로 경제상태가 악화, 93년까지 연속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고실업,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텽O遲?겪었으나 93년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PNM정부의 경제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점차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불황여파로 인한 범죄급증, 높은 실업률 등으로 사회적 불안요소가 여전히 잠재해 있으며 이의 해결이 현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함. 

86년대 중반이후의 경제불황과 사회적 불안으로 90.7월 회교반도가 당시 Robinson 수상을 인질로 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조치로 5일만에 진압되었음. 이 쿠테타 시도는 주재국 독립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건임"
걍 네이버 사전 같은데서 퍼왔다.

뭐 별로 다를거 없다.
저런 나라에서도 쿠테타가 있었다.

박정희 없었다고 쿠테타 없다거나, 정치/경제적으로 무조건 발전만 한다고 장담하면 오산이라는 거다.
매우 큰 오산이다.

멕시코를 볼까?

잘 알다시피, 범죄가 만연하고, 정치/경제 엉망인 나라다.
제외할까? 좋다 제외하자.

여기서 잠깐..

왜 비교하냐?
일전에도 말했지만, 경제적수준이 초래하는 국가전체의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이다.
다시 또 말하지만, 경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매우 간단히 말하자면 "돈"이 가지는 "정신"에의 영향을 말하고자 함이고,

복잡하게 말하자면, 경제적 수준이 초래하는 교육수준과 그로 이한 국민의 의신수준, 시민의식이니 준법의식이니 도덕적 수준이니 하는 것들과 정치참여도니 정치적 수준이니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럼 다시..
참, 못산다고 의식수준이 다 낮은건 아니지만 평균을 잡기 위해서다.

크로아티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있네.

크로아티아 내전.. 3년쯤 전에 내전이 끝났고 이제 EU와 NATO 가입을 목표로 여러가지로 정치와 경제를 개혁이니 뭐니 한다고 한다.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크로아티아 내전을 뉴스를 통해 본 사람이라면 대충 지금 어떤 상황일지 짐작하리라.

폴란드..
이건 좀 공부를 요하는 수준이다.
자유노조의 바웬사에, 크바스니에프스키니.. 좀 복잡한 나라다.
근대사라는 시간에서 보면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에 사회주의를 버리기 시작해 이제서야 민주주의를 시작한 신생민주국가나 다름없다.
신생민주국가가 시작부터 끝까지 잘되기만 하는 꼬라지는 본적이 없다.

에스토니아..
소련연방에서 탈퇴독립한 신생국으로.. 뭐 더이상 짜달시리 말할 필요있을까.

사실 이렇다 할 국가가 없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거나, 시민의식이 특출나다거나, 정치수준이 뛰어나다거나.. 경제도 그렇고.

이제 3천불대의 국가를 볼까?
가봉, 망해버린 아르헨티나, 생전처음 보는 국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 좋다.
5천불의 한국에 민주주의 척도와 국민의 의식수준이 1만불인 현재의 한국을 대입해보자.

그래도 5천불 차이는 어떻게 메우려나?

일본 육교에 "한국처녀와 결혼 주선" 같은거 보면 어떨랑가?
일본성당에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모여 시위하고,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 일본에서 일하게 해달라~
우리나라에 돈벌러오는 외국인들.. 뭐 우리도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같은 나라에 돈벌러 가지는 않는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는가?

우리의 라이벌은 네덜란드나 캐나다, 이태리같은 나라가 아닌 폴란드,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일 것이다.

도대체 누가 해도 했을 경제발전이고 누가해도 더 나았을 민주주의라는데,
한번 따지고 들어가보자고 쓴 글이다.

일반적인 수순을 밟았을 때의 이야기말이다.

박정희로 인해 가지게 된 빨리빨리병과 하면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저 일반적인 식민지와 내전을 거쳐 부패정권으로 부터 시작한 국가의 수순을 밟았다면 말이다.

뭐, 이 글을 수일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쓴 것이 아니기에 글 모양새가 이꼬라지지만,
적어도 "누가 해도" 따위로 함부로 글쓰는 것 보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글이다.

한번, 상식적으로 따져 보기 바란다.
나는 결코 오늘날의 한국은 없다고 단언하겠다.

박정희의 과가 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즉, 그들이 "우리후손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던 수구꼴통 노친네들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박정희의 피해자인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들이 괜찮다고 좋다고 했다.
그런데, 누가해도 했다고 하고, 무슨 국민을 몰살시킨냥 이야기를 하니.. 어떤넘은 삼청교육대도 419도 광주의 사건도.. 다 박정희껀줄 알더만.. 기가차서..

노무현이가 그랬지.
대통령되기 전에는 국민이 다 잘해서 잘된건지 알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기업의 공이 매우 크다고.

영웅시대를 봐서 알겠지만, 박정희정권과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만 따로 칭찬할 수가 없지 아마?
일반적인 독재자들이 기업이고 국민이고 서민이고 간에 모조리 피를 빨아 먹어버리고 특히, 독재자밑에서의 기업은 초죽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뭐, 편법이고 불법인건 아는데, 다 그런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것도 아니다.

나중에 제대로 정리된 글을 다시 쓰겠지만,
여튼, 결론은 똑바로 알아보자는 거다.

개나 소가 해도 잘 됐을거라 하는데,
뭘 가지고, 뭘 기반으로, 무슨 돈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인가? 그리고 언제 말인가?

앞선 글중에 보면, "경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정치적 발전에의 기여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쓴 글이 있다.
역시 의견이 나뉘어지긴 하지만, 선경제 후정치가 좋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

과연 위에 언급한 나라에 얼마나 대단한 민주주의가 꽃을 활짝 피웠으며,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할지, 도대체 어떤 방법과 방식과 상황하에서 가능한지 알려주기 바란다.

단순, 당시 세계가 호황이었기에 못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일 뿐이라는데,
아무리 통밥 굴려봐도, 남들 다 100점 맞는다고해서 교과서도 없는 넘이 100점을 맞거나 공부도 안한넘이 100점을 맞는방법은 도통 모르겠다.


출처-베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