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또 어부지리 선전을 한다면
그기에 더해서 국회선진화법까지 개정이 된다면
압도적인 의석수로 새누리가 추진하는 모든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안이 시행되고 한참 후의 일이라
그 법이 잘된 법인지 악법인지도 모른채
대선정국을 맞게 됩니다.
자기들이 정치개혁이라고 내놓은 국회선진화법을
야당이 지켜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군요.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식물국회일까요? 오히려 법안이
더 정교하고 부실한 법안들은 보완대고 무리한 법안은 한번더 재고하는
풍토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좋은 법을
이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 하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 이런 마인드로 선진화법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회선진화 법을 개정하자는 분이 안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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