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50414n10946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요금. 이르면 6월부터 오른다고 하는데요. 최대 3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밝힌 요금 인상 이유, 재정난입니다. 적자 때문에 더 이상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원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문제 전문가시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버스요금 얼마나 오를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 다행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서울시에서 오는 16일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충 지하철 요금이 200원 정도, 시내버스 요금은 150원 정도 인상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철이 1250원, 버스는 1200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카드 기준으로요.

근데 2012년도에 이미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때 이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적자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장 지하철 요금 200원 오르면 주5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2년에도 올렸다는 거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 그때 봄에 올렸죠, 150원 정도.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가 적자 때문에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자가 얼마나 되나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지난해에만 지하철과 시내버스 적자가 지하철이 한 4200억 원 정도, 버스가 한 2500억 원 정도 적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원 정도를 올려야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부담이 너무 클까봐 일단 150원, 200원 선으로 조정했다는 거고요.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버스는 원가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가 준공영제여가지고 매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를 버스 회사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이야 당연히 우리가 준공영제 안에서 버스 회사가 적자가 심해지면 그 노선이 폐기해야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생기잖아요? 교통의 공공성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지원을 해줄 때 제대로 해주느냐, 원가는 제대로 검증해 줬느냐는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는데, 합리적이거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가 잘 안 돼 있나 보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운송원가라는 게 있는데, 버스회사들의 총 비용을 승객수로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했는데, 승객수가 그만큼 안 되면 당연히 적자가 되잖아요? 그 부분인데, 표준운송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운송원가 딱 하면 생각나시겠지만 기름값, 버스구입비용, 수리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표준운송비용에 11개, 12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자기들이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운송원가 산정 자체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니까. 2천억, 3천억이 지원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느냐는 감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은 ‘부풀리기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운송원가가 애초부터 적절하게 비용이 산정되었냐.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를 직접 하나 노선을 운영해보고 시에서, 그걸 원가산정의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되어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여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해주시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를 들면 업계라든지 버스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는 한결같은 사례가, 원가의 차량이 많으면 구입비, 수리비 이런 게 늘어나잖아요? 버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폐차 직전의 차량을 명부상으로 존재하는 유령 차량으로 만들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정비직을 겸직시키거나, 사내에 간이정비공장 운영하면서 부품값이나 정비비용을 떼어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사실 감사원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건 버스회사에 주는 보험료 지원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험료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가 ‘2013년 지원대상 업체들이 실제 납부한 차량 보험료는 190억이었는데, 감사원 감사하면 60억 많은 250억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미 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된 바도 있고, 그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계속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차량 보험료만도 실비 정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차량 보험료 실제로 얼마 냈는지? 근데 표준원가를 적용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거든요? 이건 서울시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원가대로 지급했고,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표준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그 다음에 표준원가대로 줘서 썼다고 버스회사에서 보고했지만, 감사원 감사를 보니까 실제로 표준원가대로 다 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줄였다는 건데, 서울시는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50억이 들어갔어야 될 돈인데, 버스회사들이 노력을 해서 190억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60억이 과다 지급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표준원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보험료를 정산한 그 돈만큼만 줘야 되는데 과다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초부터 표준원가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시스템 문제인가요, 의지가 없는 건가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서울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서울시를 감시하고 있고, 또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감사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버스회사들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판매하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버스 수익금으로 편성이 안 되고. 또 지급 기준이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지원금을 버스회사나 노조에 지원하고 있다는 항목도 지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버스회사가 부대사업을 해가지고 보조금 외에 별도 수익사업이 생기잖아요. 광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은 부풀려서 지급이 되면, 이중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준공영제로 해서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이 상당히 절감되면, 지원금이 절감됐다면 요금을 인상하기도, 인상한다는 논리가 나오기 쉽지 않은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준공영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보면 무조건 지금 인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을.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인상할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해도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버스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서울시 연구 결과 나와 있는데, 일단 시내버스 노선의 길이가 길고 중복된 노선이 많아서 불필요한 운영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이 길다는 건 우리 서울시 버스 타보면 정말 길잖아요? 처음부터 출발했을 때 1시간 반까지 막 걸리고 이런 버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를 타 봐도 텅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버스라는 것은 정시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노선의 길이가 길다 보면 아무래도 비어있는 구간이 많죠. 사람이 없는 구간도 많이 다녀야 되니까. ‘

그리고 중복 노선이 많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니까 보조는 해주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하철은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버스는 민간 사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황금 노선을 분할해서 적자회사들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적자가 누적됐으니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