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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파맛푸딩★
추천 : 0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07 21:12:20
이번에 개봉한 검사외전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서로 상충되게 판결될 수 있나요?(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2. 만약 대법원 판례가 서로 상충되게 판결된다면 이후에 비슷한 소송이 생기면 어떻게 판결하나요?
3. 비슷한 사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무조건 대법원 판례를 따라 일관되게 판결이 나나요?
법이랑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 이런건 질문게에 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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