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그 자체로 이미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서비스에요.. 돈을 받고 제공하는 건 장사죠..

집에 불이나서 119를 불렀는데 집주인이 돈을 내고 불 꺼야한다면 이미 복지가 아니죠.  

무상복지라는 말 자체가 허구고, 무상복지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건 애초에 새누리 조중동에게 유리한 프레임이에요. 복지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세금으로 복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만 세금을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한다는 논리죠. 근데 무상복지를 주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진영에서는 그 돈은 누가 낼건데? 라고 나옵니다.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보를 나라 재산 축내는 세력으로 인식합니다.

무상복지냐 유상복지냐 이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프레임이에요. 복지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죠. 그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인 겁니다.. 이건희 손자, 무상급식 먹어야죠. 이건희 집에 불나면 소방차 가서 무상으로 불 꺼줘야죠.... 다만 그 집안은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게끔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하는게 말이 된다 안된다로 싸우는 것 자체가 새누리에 유리한 프레임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담뱃세 주류세 인상을 통해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조세제도는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부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분배된 사회인가? 이게 복지 프레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의 재분배가 옳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부자증세하고 복지늘리는 건 당연한 수순인거죠.. 무상복지가 옳냐 그르냐 묻기 전에, 우리 사회의 부를 0.01%의 재벌과 부자들만이 대부분을 소유하는 건 정의로운가? 라고 물어야죠.

성남시 글 보면 무상복지가 옳고 그르냐가 자꾸 메인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무상복지라는 말 자체가 자꾸 이건희 손자 무상급식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