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연일 군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승만정부 때부터 역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은 왜 아직도 불가능할까? 2016년도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은 무려 40조1395억 원이다. 북한국방예산의 무려 33~34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입을 하면서 왜 자주 국방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해마다 북한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정부. 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발사라며 사드 배치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폐일언하고 국방부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처럼 사드배치는 정말 국방을 위해 필요하기나 할까?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사드배치의 숨은 비밀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까?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사드배치=중국과 국교 단절?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이런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이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가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 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프레시안)

박근혜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기본은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북한의 수소폭탄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핵무장시킨 공로자는 단연 박근혜정부다.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을까?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아닌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 사드 배치가 아니라 6.15선언정신을 살려 남북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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