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최근에 동향만 보고 셧다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입해서 간단하게 글을 써봅니다.
셧다운제는 단순히 게임 이용시간 제한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한 방책의 첫 단계로 사용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걷기 위한 악법인 것이죠.
셧다운제가 시작된건 여가부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2011년 3월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일부분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경륜ㆍ경정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경륜ㆍ경정사업 출연금이 전년도 수익금의 30%에서 19.5%로 줄었다."
"이와 관련, 여가부의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에 근거)은 2010년말 1116억원에서 2011년 677억원으로 439억원이 감소한다"
2009년 법이 개정되며 경륜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확 줄어들면서 여가부는 다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거죠.
그렇게 시작한게 게임 산업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경륜 경정법 개정안 및 시행 이전에는 "게임 범죄"라는 이슈로 검색하면
범죄가 게임때문이라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개월 후부터 우후죽순처럼 범죄와 게임이 관련이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물밑 작전이죠. 그렇게 해서 2011년 4월 20일에 게임 셧다운제가 통과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에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게임 플레이 시간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해서 만들어진게 많은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입니다.
이미 게임을 하는 시간대는 중요하지 않고 게임을 얼마나 오래하는냐가 중요한지 보여준 일례입니다.
하지만 세금 마련을 위해 다시금 셧다운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심야시간에 제한한다는 골자의 셧다운제는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범죄와 게임을 엮은 기사를 열심히 써냈던 것이고, 그것이 먹힌 것이
현재 셧다운제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나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까웠죠.
셧다운 실태조사, 청소년 심야게임 이용 감소 0.3% 불과
오히려 국내 회사와 해외 회사와의 불공정성만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셧다운제와 중독을 기반으로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표를 이용해서 중독성 정도에 따라 매출의 1~5%에 해당하는 중독 예방 및 치료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던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인데요.
1. 강제징수 (현재 모든 게임회사가 세금을 내고 있으며,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수를 함으로써 이중 과세가 됩니다.)
2. 사용처는 여성부가 결정함(아시다시피 게임업계는 문광부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업계에서 나오는 기금을 여성부가 마음대로 집행하죠)
하지만 이 지표를 사용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많은 반대때문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금 게임업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게임 매출의 5%를 무조건 걷도록 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죠.
2013년 게임업계 총 매출은 10조원을 바라볼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기금을 빙자한 세금이 5천억이 확보가 됩니다.
이 5천억의 사용처는 누구도 모릅니다. 기금을 강제 징수해야 된다고만 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게임 중독을 예방 및 치료를 할 것이라곤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냐고 하실겁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구요.
10여년 전에 똑같은 수순으로 망해버렸던 만화 산업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셧다운제만을 놓고 생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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