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는 한편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총선용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거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수표가 새누리당을 찍지 않을리 없거니와
저런 무리수를 두지 않더라도 보수를 결집시킬 수단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가 왜, 지금일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총선 이후와 대선까지의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굴기를 저지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진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중러북이라는 6자 회담의 틀을 깨고
그 틀을 한미일로 축소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아시아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패권전략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로인해 한국이 차지한 동북아에서 균형자적 지위가 추락하고
국익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반증이다.
또한 중국을 대상으로 헤지펀드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국이 아시아의 균형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결국 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누가될 것인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향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어쩌면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를 놓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IMF를 훨씬 능가하는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한반도 전체를 두고 벌어지는 대국들의 전쟁일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누구를 위해?
미국(글로벌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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