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익이 살아돌아와도 전두환 정권에서 일했다고 까일것 같네요
김종인 위원장은 전두환정권하에서 헌법 119조 2항을 만든 분입니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에 119조2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5공화국 이후 민간정부에서 저 헌법조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민주의 정책을 입안할수 있었던 겁니다.
왠만한 악법은 저 조문으로 다 고쳐졌습니다.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죠. 저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좌파정책들이
위헌소지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존에 입법된 악법이나 대기업위주의 법도 위헌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일시에 바뀌는 큰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종인이 군사정권시절 저런 전향적이고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획기적인 헌법을 만든것은
전두환의 통치스타일에 기인합니다. 한번 일을 맞기면 그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김재익 수석을 보고 전두환이 이렇게 말했죠 " 경제에 관해선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은 국보위의 경제민주화 대통령이었던 샘이죠.
전두환 정권에서 일했다고 비판하는것은 일종의 신 색깔론이죠.
사실은 좌파의 탄생을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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