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알고리즘에 뜬금 유시민 작가 JTBC 토론 요약본이 떠서 봤는데

 

2019. 10월 당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1. 윤석열은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막기위해서 8월 전후로 뛰어다녔다.(사모펀드 건)

2. 대통령은 관련된 보고를 받고도 조국 장관을 임명한다 발표했다.(사모펀드 건)

3. 윤석열은 그런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고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4. 그럼에도 조국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고 결국 정경심 교수는 인사청문회 당일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기소된다.(표창장 건)

5.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을 재가하고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은 관련 보고부터 장관을 패싱하고 

수사 착수에 있어서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 속에서도 여론에 피의사실공표를 하는 등

이 과정을 보면 조국 장관의 낙마를 위해 계속 밀어 붙였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럼 여기서 유시민 작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음에도

선출된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의 해답은 고위 공직자의 '정무적 판단'에 있다 생각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 입니다.

즉, 어떠한 정권도 자신에게 해가 될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정무적 판단 역시 윤석열의 임명에서도 존재했고요.

윤석열의 성장은 문재인 정부와 결을 같이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대척점에 위치한 이명박근혜의 수사가 

이를 만들어 냈고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에게 5기수를 뛰어넘은 중앙지검장과 검찰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총장 임명 뒤 반부패, 특수부 중심의 인사를 통해 

날개를 달아준 것은 정권이 윤석열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했죠

윤석열의 앞선 보고를 받고도, 압수수색을 보고도, 심지어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보고도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판단은 그 어떤 때보다 확고했음을 의미하나

이를 보고도 윤석열은 대통령의 판단에 칼을 들이민 것이죠

즉, 여기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되지 않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이 일을 일으켰다고 해석할 수 있냐의 측면을 보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개혁에 반대해서 뭘 했던 게 있나요?

개혁은 계획대로 진행돼 왔잖아요?

더욱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몸 담고 있던 당사자 아닌가요?

아무도 말 안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검찰개혁의 시즌1은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닌

이명박근혜에 부역하던 검찰 내의 인사들을 쓸어내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 후 가장 많은 사표를 제출했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추미애 장관 인사 뒤에 그랬던가요? 아니죠

윤석열 총장 임명 후 반부패, 특수부 중심의 인사 후 엄청난 사표 러쉬가 이어졌죠

이 후 우리가 알고있는 현재의 검찰 개혁은 사실 시즌2인 것이고

최근 '검수완박'을 말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시즌3가 되겠지요

이를 혹여 순진하게 개혁의 속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적응기간을 둔다고 생각하겠지만

검찰 개혁의 대표성을 띈 조국, 추미애 장관의 개혁 속도에 대한 발언들을 생각해보면 배치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조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은 분명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 의지가 개입했기에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민주당 내부에 있다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