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배치하려면 대구에 해야한다느니 하는 주장은 하지 맙시다.
대구든 군산이든 포항이든 어디라도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사드는 전면전을 가정한 방어체계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전면전에서 사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의 장사정포탄이 서울에 비처럼 쏟아질텐데요.
최악의 경우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로
남한의 핵발전소를 타격하거나
핵탄두미사일로 주요도시를 타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1개 포대당 48기의 요격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비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서울은 한마디로 불바다로 변할 것이며,
사드로 방어를 한다하더라도 북한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을 100% 요격 가능할까요?
핵발전소가 하나라도 파괴될 경우
그 참상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개미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북한 전면전 상황에서는 그 어떤 우수한 무기체계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살고봐야죠.
사람이 다 죽고 난 뒤 무기 칭찬해서 뭐합니까.
미국의 군수업자들에게나 의미가 있을 뿐이지요.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지만,
사드배치는 또한 남북한 군비지출을 늘려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각각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과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은 전쟁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관리하는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이 북한에 거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이 그렇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은
서로가 각자의 비용을 지불하여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퍼주기라는 보수언론들의 비난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도 그 못지않게 큽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는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평화체제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부담을 한번 보시죠.
개성공단에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데다,
사드배치와 관리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보복 조치라도 취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아마 계산조차 힘들 것입니다.
평화체제 관리는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평화의 가치를 수호할 의지와 외교적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현 정부는 그런 철학과 의지도, 외교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개망나니 같은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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