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있는 것과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2대 지침은 국회와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법을 침해하는 2대 지침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저지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가 그렇습니다.
사드배치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간 협의를 통해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나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미국에게 사드 빼라고 못합니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드배치를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니 이번 정권 내에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저지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 뿐만아니라 차기 정부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요.
MB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고
또한 박근혜 정부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지만
다음 정부가 바로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일들은
앞으로 이 나라 정부와 국민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며 믿지 못할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해결 가능한 능력 안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까지 손을 대는가 하면
이것저것 앞 뒤 안가리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습을 하지 못하니,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중국에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사정을 하려면, 저쪽 사정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