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야기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를 요하기 보다, 몸으로 겪어왔고, 마음으로 느껴왔던, 상식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2가지 전제를 논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높임말은 생략하겠습니다.
1. 국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편이 아니다. - 여러분 개인의 의견은 국가의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과연 선거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겠는가? 현재 상황을 보면 ‘1인1표’인가 ‘1원1표’인가? - ‘1원을 가진 사람(이하 1원)’보다 ‘100원을 가진 사람(이하 100원)’이 국가의 정책, 제도에 더욱 존중된다. 고로 ‘1원’보다 ‘100원’이 국가와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 ‘1원’과 ‘100원’의 관계를 보자.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 양극화, 우리가 현 사회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이 말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1원’이 ‘2원’이 되는 것을, ‘100원’이 ‘101원’이 됨으로써 막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1원:100원의 비율이 100:1이라고 가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100명의 ‘1원’과 한명의 ‘200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양극화 현상이다. 요약하면 ‘100원’은 ‘1원’이 ‘2원’이 되지 못하게 한다. => 그 수단은 국가이다.(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또한 국가 제도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다.) - ‘100원’은 국가와의 강한 관계를 이용해 ‘1원’을 그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100명의 ‘1원’의 편이 아니다.
2. 100명의 ‘1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a. ‘100원’을 100등분 해 ‘1원’들이 나눠 갖는다. - ‘100원’은 ‘0원’이 되고 ‘1원’은 ‘2원’이 된다. - “‘100원’을 ‘0원’으로까지 만들 근거가 있는가? 또 그것이 가능한가?”에 따라 이 방법의 타당성이 정해질 것 이다. b. 총 200원의 부가 있으니 101명이 200/101씩 나눠 갖는다. -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위와 비슷한 논의가 필요하다. “‘100원’을 ‘1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 ‘100원’이 100명의 ‘1원’들에 의해 ‘200/101원’이 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c. '1원‘들이 ’100원‘에게서 0.5원씩을 가져온다. - 결과적으로 ‘100원’은 ‘50원’이 되고 100명의 ‘1.5원’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총 200원의 부를 놓고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들었다.
아래는 ‘1원’이 1원씩의 부를 생산, 즉 100의 부를 생산하는 과정상의 논의다. ‘100원’의 부 생산은 생략하겠다. 지금은 ‘1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d. ‘1원’들이 1씩을 생산하고, 온전히 챙겨 100명의 ‘2원’이 된다. e.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바뀌는 것 없이 생산된 1원을 ‘100원’에게 넘겨 ‘200원’이 된다.
e는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다. ‘1원’은 계속 ‘1원’으로 남게 되고 ‘100원’은 ‘200원’, '300원‘...이 될 것이다. a, b, c에 관한 것은 생략하겠다. 논의해야 할 것도 예를 든 것보다 훨씬 많고, 가치 판단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 역량이 아직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성을 갖는 d만을 택해 결론을 짓겠다.
단락 1.에서 말했듯 ‘100원’은 ‘200원’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100원’은 그러기 위해 국가를 이용한다. 국가가 하려는 것은 ‘200원’을 만드는 것이다. ‘1원’들은 그런 국가의 의도 때문에 ‘2원’이 되지 못한다. 연결하면 국가는 ‘1원’이 ‘2원’이 되지 *못하게 한다*. ‘1원’은 온전히 ‘2원’이 되기 위해, 국가에 의도에 대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국가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1원’은 국가를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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