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진실 – 요약
지난 글에 사드의 모드에 대해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추가로 정리해봅니다.
1. 사드로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가?
2.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종말단계 모드여서 중국과 무관하다.
> 아니요. 사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은 모드 종류와 무관합니다. 즉 종말모드로 배치된 포대가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는 동일하고, 소프트웨어만 다르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중요 소프트웨어와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사통장치의 유무 일뿐. 전진배치 모드는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적 미사일의 발사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종말 모드는 사드 요격 미사일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모드에서 추격한 핵 미사일의 정보가 미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은 최초 한국에 배치될 때만 종말모드로 운영하다가, 필요시 (미중간의 핵전쟁 위험이 높아질 경우) 얼마든지 전진배치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 모드와 전진배치 모드는 전혀 별도의 레이더... 니까... 중국이 저러는 건 과민 반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
3.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미국 단독의 결정으로 전진배치모드로 바뀔 경우, 한국은 이를 막거나 반대할 수 있는가?
> 지금까지의 군사적 관례에 따르면, 막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의 기반시설만 한국이 제공하고, 사드의 운영은 주한미군이 담당하기에 한국이 책임지는 비용이 적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시설에는 동맹군인 한국군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드포대는 전자파 우려로 100m 안의 접근이 원천봉쇄 됩니다. 즉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사드 포대의 진짜 주인은 미국이며, 미국이 사드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시나리오 1 - 100% 대북 감시용, 시나리오 2 - 50% 대북 감시용으로 나머지 50% 대중 감시용, 시나리오 3 - 100% 대중 감시용으로 운용하더라도 한국은 이를 막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전작권도 없고. ^^)
4. 그래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을 오직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운용될 겁니다. 즉 한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할 때(만) 한국은 사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상충 될 때, 한반도의 사드 포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겁니다. (전작권도 없고. ^^)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미중간의 핵전쟁이 발발할 때, 한반도의 사드포대가 중국에서 발사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핵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을 잡을 경우, 만약 요격에 성공하면 높은 확률로 핵탄두가 그 충격 또는 시한 장치로 자동 파괴되어 핵 폭발하고, 그 결과 핵 방사능이 한반도와 한국인들이 덮쳐 중국산 핵의 피해를 입는다 해도, 미군은 가차없이 사드를 발사할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전작권도 없고 ^^)
5. 사드는 어디에 배치될까?
> 사드의 배치 위치가 한반도 전쟁 양상에 대한 미국의 예측을 알 수 있는 가늠자입니다. (1개 포대만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대전 이상, 수도권 근처로 배치될 경우 - 이 포대는 평택 미군 기지를 핵심으로 한 미군 시설 방어용입니다. (유감이지만 정말입니다. 수도 서울은 방어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미군은 북한군이 핵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시 1차 목표로 미군 위주로 공격하는 단기전쟁 계획으로 움직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대구 및 칠곡 등 경상도에 배치될 경우 – 이 포대는 부산, 세종 등 장기적 전쟁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입니다. 이 경우 미군은 북한군이 핵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시 1차 목표로 추가 미군 증원을 막는 것에 핵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1달 이상의) 전쟁 계획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가능성 높은 이유에서 (사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전제하에) 본질적으로 대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포석의 1차 단추가 대구 배치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사드 체계를 완전 연동시키고, (전세계 어디서건 핵 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대기권 도달을 감시하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 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군사적, 외교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의 사드 방어망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까지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오히려 대구 쯤에 배치되는 것이, 향후 동해 건너 일본에 배치되는 사드 방어망과 연계하여, 중국 핵을 요격하는데 유효하다고, 미국은 군사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배치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 군산에 배치해 라고 경악된 반응 보이시는 일부 분들이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군산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군사전략 관점으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전작권도 없고 ^^ 결정권도 없고.)
즉- 본질은 이겁니다. 한국은 동의의 권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고, 어떻게 운용될지를 결정하는 진짜 사드의 주인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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