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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들 '국정원 사건' 의견서 제출
게시물ID : bestofbest_117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391
조회수 : 15337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04 23:00: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4 19:38:27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04183906204

사법연수원생들이 4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엄정히 해달라는 청원 형식의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연수원 2년차인 43기 사법연수생 95명은 이날 오후 대검에 낸 A4 3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이 충분히 감안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수생들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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