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가입하고 글 두개 밖에 안 쓴 고인물 눈팅족입니다만, ㅠ

주변 지인이 청원을 올렸는데 청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염치불구하고 청원동의 부탁을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Qgxpl

내용이 길어 3줄 요약하자면,
1. 임대인이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취득 후에 생긴 종부세 체납을 임차인에게 떠넘김
2. 울며겨자먹기로 경매신청하여 임차인이 낙찰받더라도 원치 않는 1주택으로 인한 불이익 생김. (취득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기회 박탈)

3. 국세기본법상 경매에서 낙찰되면 국가세금을 우선 변제하므로 결국 임대인 세금 갚아주는 형국이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