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이 검찰/경찰/의사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조롱하는 영상이다

 

검찰,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 어떤 불법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법이다

 

경찰, 법과 관례로 어떤 불법행위도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보다는 약하다

 

의사,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옳은가? 아니, 가능한가?

 

그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의 개혁이 미국식 검찰제도에 미치는가? 아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을 이루어도,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는 위험하다. 

 

아니, 보다 중요한 지점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을까? 미국은 가능하다^^;;

 

미국에서 검찰/의사/경찰의 불법 행위는 인민의 문제지,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개혁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내에서 차별을 방지하는 개혁들이다. 물론, 민주당이 기득권 내에서 처벌받지 않아야, 그것이 아래로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의 핵심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자당 국회의원들과 전직 대통령을 지킬 수 있으면, 지금까지의 검찰 개혁은 필요없다

 

민주당은 검찰/경찰/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게 지난 과거의 경험이다

 

왜?ㅋㅋㅋㅋㅋ 미국처럼 지자체 장이 검사장과 경찰서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처럼 시민이 검사장과 경찰서장을 뽑는 제도가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비제도적 저항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솔까말 시위를 두려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