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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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117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0선B★
추천 : 399
조회수 : 29873회
댓글수 : 2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05 13:01:29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4 11:14:10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핵심적인 제도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기 때문에 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7040925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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