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다른가? 

 

현실적으로 바꿔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용어가 만들어졌다는 건 다른 의미가 담겼"었"다는 거다

 

 

2 결국 역사적 개념을 살펴봐야 하다는 거다. 하지만, 세계사적 흐름으로 이를 규정할 능력은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자

 

 

3 미국의 일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주주의는 "소수"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헌법"으로 소수를 보호하는 공화정을 해야 한다

 

사실 공화정의 한 정의는 독재나 왕정의 반댓말이었다. 최고지도자가 있는 나라, 이란은 공화정이 아닌 거다

 

 

 

 

4 위와 같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정의는 무엇을 내포할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다. 정확히 말해서, 민에 의한 지배가 제대로 될 일이 없다는 '두려움'이다. 여기서 소수는 "까놓고 보면" 자본가를 말한다

 

딕 하워드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미국은 Democratic Repulic =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Republican Democracy 공화 민주정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 보장은, 말만 그럴듯하고, 사실상 "실제적" 민주주의나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다

 

 

 

 

5 미국의 좌파, 혹은 "민주당원"은 미국을 민주공화정으로 믿고 싶어한다. 혹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 민주주의적 개혁을 바라고 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만이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6 당연히 유럽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다른 의미일 것이다. 그럼 유럽이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스웨덴은 입헌 군주제다^^ 공화정이 아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그것보다 못할까?ㅋㅋㅋㅋㅋㅋㅋ 훨~ 낫다

 

영상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화국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Constitutional Republic... 입헌 공화국이다

 

 

 

 

7 중국과 북한이 민주 공화국인가 하는 논의는 접어두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8 공화국은 독재나 왕정, 나아가 (과장해서) 과두제의 반댓말이라고 하자.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민주주의다.

 

공화정을 헌법에 의한 지배라고 했을 때, 이 헌법은 고정불변의 것, 혹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란 어감을 준다... 그러한가?

 

우린 제6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제 제7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들 동의한다. 문제는 미국이 공화국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고뇌했을듯이, 제7 공화국 헌법에 무엇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두가 다르다

 

 

9 왜 그럼 이 시점에서 민주공화국인가? 이에 반하는 세력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울경제의 칼럼

 

[오철수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KXGT34V

 

다음은 제주일보의 칼럼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052

 

 

의회가, 특히 여당이 대통령은 견제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검찰을 무력화시킨다?

 

조국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거다?

 

 

이들의 욕망은 무엇인가? 이들이 바라보는 '민주공화정'은 무엇인가?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공화당에서도 다수가 반대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대통령을 견제했나?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 여당이 한편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자당이 뽑은 대통령을 거부하란 말인가? 그것이야 말로 반민주주의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뽑아놓고, 그를 비민적 방식으로 뒤짚으려고 했던 게 후단협 사태 아닌가?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엇인가?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 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가리는 거 아닌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은 장관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 그것이야 말로, 비민주적 주장이다

 

민주주의에서 "상대적" 개념인 도덕이 발붙일 공간이 있는가? 인류에게 공통적인 도덕, "천륜"을 어긴자가 아니라면, 누가 누구에게 도덕을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는자는 장관을 시키지 말아야 하나?

 

그나마, 그럴듯한 것은, 대통령의 집권 철학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라는 주장이다... 그러한가? 대통령의 집권 철학, 공약과 동떨어진 경제부총리는 무엇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대통령의 집권 철학을 왜 상대당, 야당이 결정하는가? 또한 언론이 그럴 권한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공약?

 

 

10 현재 거의 모든 국가는 "민주 공화정"을 표방하고, 이는 곧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거의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의한 지배를 표방하고 있고, 왕이 없다면, 이는 '미국식 공화정'이라는 말이다

 

 

11 지금의 미국조차도 '민주주의'를 불신하는 대중이 많다.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작자들은 다 "민에 의한 지배"를 두려워 한다.

 

민주주의는 나아가야 활 길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민주 공화정을 지향할 뿐이지, 현실이 그런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