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가져 올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해주세요!]

먼저 사드(THAAD)는 종말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의미합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주비행선을 날리는 것 처럼 열권이상으로 올려보내고 이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떄를 종말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드는 미사일이 올라갈 때 요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 떨어질 때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패트리어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더 높이서 직접적으로 요격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드의 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1. 사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중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장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한미간확장억제위원회에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왔습니다. 그 때에도 사드는 고려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북한이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우주까지 높이 쏘아올려 보낼 이유가 없다' 제일 컸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사드는 이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사일을 방어 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8년전에도 고려대상이 아니였습니다.

2. 사드는 아직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드는 킬비클을 우주로 날려보네 킬비클과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두와 직접 부딪혀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드는 실전과 같이 우주에서 요격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이전의 12번의 실험 역시 모의 실험일 뿐 실제상황에서 실험 한 적이 없습니다.

3. 미국도 사드가 부족합니다.

미국은 7개의 포대를 설치 하려고 계획하지만 현재 5개의 포대만 설치했습니다. 5번째 포대도 작년에 창설되었습니다. 1,2번 포대는 괌과 텍사스에 설치되어있고 여기에는 미사일이 장착되어있습니다. 3,4번 포대는 훈련중이고 5번 포대는 이제 편대중입니다. 예비물량을 제외하고 사드 1개 포대에 48개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5개 포대에 최소한 240개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 100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뿐 140개의 미사일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미국은 42개의 미사일을 생산하려고 계획했지만 미사일 생산중에 결함을 발견하여 7개 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설치하려면 앞으로 미국이 생산해야는 미사일은 180여개입니다. 미국이 자기도 부족한 미사일을 다른나라에 먼저 배치시킬 수 있을까요?

4. 사드는 공짜가 아닙니다.

사드의 도입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드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기지)에 대한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합니다. 또한, 사드교범과 레이더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도 130도, 반경 약 5km의 평지를 비워야합니다(선박, 비행기, 전자기기 포함). 기존의 미군부대에서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드배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집도를 생각하면 이를 만족하는 부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이 100억달러(약 10조원)이고 아직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미사일방어작전을 위해서는 항공기가 비켜줘야합니다.

북한과의 전쟁초기에 한미일 연합군 항공기 3000대 가량이 한반도에 날아다닙니다. 이런 곳에 미사일방어작전을 위해 사드를 발사하려면 공역관리를 해주어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미군 패트리어트에 영국전투기가 오인사격으로 격추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사일방어작전을 먼저하려면 그 동안 항공작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이 중요한 항공작전에서 이러한 선택은 매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러한 사드의 단점을 어떻게 해결해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지금 당장 배치하고 이를 운용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의 능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 분들이라면 사드를 가져 오실 수 있고 책임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을 믿고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빨리 '20대 총선' 이전에 사드를 배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