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도 헌법을 만들 때는 3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목표로 했다
2 한국도 제헌헌법을 만들 때는 10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목표로 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였다. 미국은 이에서 더 나아가 시민을 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게 했다^^;;
그러니깐,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인구 수를 세게 한 거다...
3 하지만 안철수에게서 보듯이, 이런 민주주의를 뒤짚으려는, "과두제" 세력! 반 민주주의 세력은 언제나 등장한다
4 이런 과두제 세력에 폭망한 게 한국과 미국이다... 시민들조차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게 개혁이라고 믿는다
5 미국은 더 망했다^^;; 그 많은 인구에 미 하원이 400 명이 조금 넘는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100년간 지속됐다
한국은 앞으로 100년간 미국을 따라갈까?ㅋㅋ 그렇다는 게 내 예상이다...
6 물론, 미국은 주 마다 "자치 정부"가 있어서, 이런 민주주의 위기가 완화된다... 한국의 자치정부는 독자적 헌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