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야기를 듣는데 조국을 둘러 싼 언론의 가짜 뉴스 이야기 나오다가 

 

박근혜에 대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았느냐 태극기 부대가 그 때문에 시위하는 것이다.

 

라며 조국건에 대한 지지 입장과 태극기 부대의 시위를 나란히 놓는 것이었음.

 

이준석도 이런 행동을 하였는데, 

 

윤설열 장모와 가족에 대한 상황에 대한 항변으로 노무현의 반박인 "그럼 아내를 버리시겠습니까?"을 예로 든 것이었음.

 

대체로 어떤 두가지를 놓아두고서는 공정함을 논하는 사람은 두가지가 어떠한 사안인가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봄.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검찰)과 전달하는 메신저(언론)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 우리는 정확한 사안을 알 수가 없어, 두가지를 병치하는 경우 대략적인 인상만으로 밖에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사안의 디테일이 밝혀지면 분별을 할 수 있고, 두가지가 병치할 수 있는 사안인지 논할 수 있게 됨.

 

간단히 줄이면 공정을 앞세우기 전에 정의, 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분별이 선행해야한다는 것임. 

 

가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은 정의의 틀에 드는 것임. 하지만 누굴 넣는가의 문제는 공정의 영역에 드는 것임.

 

무엇을 전제로 할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이 다른 것과 계층을 이루는가를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함. 

 

 

분별이 선행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병치하여 공정함을 논하는 것은 정의, 최소한 분별을 원치않는 입장에 기인한다고 생각함.

 

가령, 교황이 왔을 적 세월호 리본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떼기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음. 

 

그에 대해 교황은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수 없다고 하였음. 이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리본을 떼기를 요구한 사람이 그런 입장임.

 

 

조국 건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것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줘서, 사법적인 분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일 거라고 생각함.

 

하지만 사법은 단지 사법일 뿐임. 사법부는 검찰이 내세운 것을 판단하는 장치일 뿐임. 

 

검찰의 문제가 결부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에 의미가 없음.  

 

 

공정을 앞세우기 전에 그것이 정의인지, 둘을 병치하여 비교하기 전에 어느 것이 전제가 되거나, 또는 계층을 이루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으면 '중립을 위해 리본을 떼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을 것임.